왕진 전문의, '주사이모' 논란에 "박나래 처벌 안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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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전문의, '주사이모' 논란에 "박나래 처벌 안 받을 것"

코미디언 박나래의 '주사이모' 논란을 계기로, 수액을 중심으로 한 방문 진료의 합법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이 제시됐다.

기 회장은 "박나래씨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지만 수액을 놓으러 온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없다고 하면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혹이 오는 것"이라며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박나래가 '주사 이모'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의료 행위를 받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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