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감사 폐지'…회계검사·직무감찰 집중한다(종합)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해 불법·부패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없는 한, 감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7일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원칙을 반영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으로 감사원은 앞으로 정부 정책 결정의 바탕이 된 자료에 오류가 있었는지, 정책 수단이 적정한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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