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DMZ법 추진...유엔사가 이례적으로 공개 입장 내놨다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승인 없이는 군인과 민간인을 불문하고 DMZ 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군·민간 불문 승인 필요”…정전협정 조항 꺼낸 유엔사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근거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체제가 1953년 이후 한국전쟁 재개를 막아온 기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사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협정 조항을 이행하고 관리하며 집행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