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이어 특사경…'의료계와 갈등' 곳곳에 뇌관
정부가 지역의사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갈등 조절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은 20대 국회서부터 발의됐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특사경 도입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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