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위한 한미 '별도합의' 가능성 협의"(종합2보)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가 이 조항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맺음으로써 기존의 미-호주 원자력 협정에 따른 걸림돌을 우회했던 것처럼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되는데, 우리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