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에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법안 이름을 바꾸고 2심부터 적용하며 외부 추천을 뺐다고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라며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고 썼다.
또 "2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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