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헌 논란에 내란전담 재판부 내부 추천으로만 구성키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조항을 수정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진행 중인 1심 재판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한 원안과 달리 이날 공개된 수정안에선 2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1일이나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