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혐의' 재판, 내년 1월 16일 선고될 듯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재판 결과를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며, 체포 방해 혐의 사건보다 내란 재판 선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이 부분에 과해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내란 사건에서 만약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권도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진다"며 "특검법상의 기한 내 선고 조항도 중요하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