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에 의협 반기…“환자·의사 권리 침해”
정부가 도수치료 등 의료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환자 치료권과 의사 진료권을 훼손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가 관리급여 지정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으로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수십 년간 지속한 급여 수가의 구조적 저평가, 국민 요구에 뒤처지는 신의료기술의 급여 편입 지연 등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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