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타협 없는 ‘강대강’ 정치 충돌
국회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접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직접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 지역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집회·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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