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들, 이르면 연말 '등록금 규제' 헌법소원 제기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이르면 연말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고,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사총협은 2027년이 아닌,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II 유형 폐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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