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앙-지방 간 상호 존중‧협력 강화 촉구... “지방재정 부담 정책 추진 시 협의와 중앙의 뒷받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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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앙-지방 간 상호 존중‧협력 강화 촉구... “지방재정 부담 정책 추진 시 협의와 중앙의 뒷받침 필요”

경상남도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존중과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 비율을 60%까지 확대했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박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중앙부처가 시각을 전환해 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주체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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