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공공기관 ‘사전 예방’ 체계 본격화…AI 기준·취약점 점검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후 대응 중심이 아닌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새로 도입된 인공지능(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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