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휴전 체제와 최근 안보 사건 등을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과거 여러 사건에 잘못 적용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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