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8천만원인데 채무감면…'재산 숨기고 감면' 의심사례도"

그런데 공사가 이 과정에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월 소득이 무려 8천84만원으로 변제 가능률이 1천239%인데도 감면율이 62%로 산정돼 채무 3억3천만원 가운데 2억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3천만원 이상 감면받은 사람들 1만7천533명을 대상으로 '재산 숨기기' 행위(사해 행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269명 있었고, 채무감면 신청 전후로 가족 등에 1천만원 이상 증여한 사람도 77명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