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차단' 법 개정에 "전단 시대 막 내려"

통일부는 1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우회적으로 차단한 법령의 국회 통과에 대해 "대북 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회의 항공안전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그간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 ·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지를 합의했으나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