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이 불러온 촉법소년 재논쟁
해가 갈수록 소년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에는 대형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테러 예고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그 작성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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