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국회의원 '헌법책무 위반' 책임물어…위증도 재판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 위반과 이후 국회·법정에서의 위증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었다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을 저지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계엄에 동조·협력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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