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원 컬럼] 파리협정 10년:' 약속 시대' →'실행 시대'로 갈 수 있을까?

년이 지난 지금 파리협정은 장미빛 기대와 달리 빛이 바랜 약속처럼 보인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곡선은 완만해지지 않았고 폭염과 홍수 가뭄은 일상이 되었다 각국의 감축 목표는 반복적으로 갱신되지만 과학이 요구하는 속도와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다 파리협정은 실패한 것일까 아니면 협정을 떠받치는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일까 .

지난 년 사이 기후변화는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의제로 편입되었다 특히 미중 간의 경제안보 마찰과 패권 경쟁은 파리협정 이후 기후 거버넌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

년 세계는 비교적 안정된 질서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었다 미국은 규범의 설계자였고 중국은 그 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 있었다 기후변화는 협력 가능한 글로벌 공공재로 인식되었고 미중 협력은 현실적인 선택지로 여겨졌다 실제로 당시 미중 공동 기후 선언은 파리협정 성사의 결정적 계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