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소송 대비 참고자료' 배포
정부가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배상 및 보상 관련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를 펴냈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해 유가족에게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유가족이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사고 관련 배·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법률 문헌을 조사·검토해 법무부가 작성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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