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뺑소니 유죄 숨겨 제적된 군인…법원 "퇴직급여 불가"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복무하다 정년 전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퇴직급여)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청구권은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2006년부터 소멸시효(5년)가 발생해 2011년 만료됐다.
법원은 "퇴직급여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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