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 완화,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확대 병행해야"[주택공급 대책 어떻게]③

정부가 이르면 연내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명확한 공급 확대 신호와 함께 규제, 세제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10·15 대책은 주택 시장 과열에 대한 한시적 조치로 의미가 있기에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뿐 아니라 우량 대체 주거지역 개발·공급 계획 등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불확실성과 잦은 정책 변동으로 인한 정책 불신을 해소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9·7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 신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 지역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정과 절차도 공개해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