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준수

특히 이러한 글로벌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준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최근 정부는 관세청 내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신설을 검토하며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준수를 위한 불법 우회수출, 허위신고, 기술 유출에 대한 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수출을 이행하기 전 단계부터 이행 이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이와 더불어 전략물자 관리 전문 관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 준수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신뢰받기 위한 기본 인프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