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동안 출동 1000건 이상 완수한 소방관 백혈병 걸리자 법원이 내린 판단
백혈병을 진단받은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상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인사혁신처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당직 책임관이나 소방서장이 직접 화재 현장에 출동해 지휘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원은 A씨가 26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수백 차례 화재 현장에 출동했고,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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