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로 집단소송제 논의 재점화하나…법조계 "도입 필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집단소송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실시되고 있다.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라며 "피해자가 다수인데 (피해) 액수가 적을 때는 소비자들이 실제 피해구제 절차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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