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악화시켜"

우리 기업 10곳 중 9곳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시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77%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