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외면한 대가"…양육비 안 준 부모 237명, 출국도 운전도 못한다
양육비를 안 준 부모 237명에게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37명의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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