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기본권' 목소리 커지는데…'국민 납득'이 관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사의 정치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표현 및 정당 가입 등의 자유가 교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며 "교원 정치 기본권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마무리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가 됐다"고 했다.

교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한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교내 중립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