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는 빨라졌다…이재명 정부의 박정희식 ‘하명정책'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하명(下命)’이 정책의 시작이었다.
대통령의 지시가 정책이 되는 ‘하명정책’은 힘이 있다.
대통령이 기업의 정보보호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제재 강화와 처벌 중심의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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