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도입 추진
경찰청이 '사법경찰평가' 제도의 전국 확대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법경찰평가는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참여한 뒤,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전반을 7개 항목에 걸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정착될 경우,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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