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행법 처리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대치…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속에 처리된 후, 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여야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박홍배 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으며, 이는 개정안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불일치를 이유로 들었다.

이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관이 직접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이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