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며 "법대로 해"…결국 '법대로' 처벌받은 70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70대가 처벌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세 차례 요구했으나 "법대로 해, 안 해"라며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증거 수집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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