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위반시 금융당국 제재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여러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만약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거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면직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 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