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결코 성역 아냐…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백 대변인은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전직 최고 법관들과 다수의 법학자들은 사법개혁을 자초하며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깊은 우려에 공감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는 사법개혁은 시대적 책무이자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 대변인은 “불법계엄 1주년이 되도록 내란재판이 단 한 건도 선고되지 않아, 사법부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을 방해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