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은행법 처리뒤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정…국힘 또 필버(종합2보)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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