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범죄 수익 추적· 환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전액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2010년 이후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을 명문화한 점이 핵심이다.
그동안 형사 재판 중심으로 제한돼 있던 환수 범위를 민사로까지 확대해, 범죄수익이 어떤 방식으로 은닉되었든 회피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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