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규제 18년만에 완화…"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2027년 폐지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에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립대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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