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기본소득 부작용 우려에 "재원 충분·위장전입 엄단"

경남 남해군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재정 부담·위장전입 우려에 대책을 마련한다.

13일 남해군에 따르면 최근 경남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내년부터 2년간 남해군 전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두고 위장전입, 타 사업 예산 축소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남해군 전입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분석 결과 대부분 학업이나 주소 불일치 해소를 위해 전입한 10∼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