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현수막에 담뱃불 구멍 낸 20대, 벌금 80만원 선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선 후보 현수막을 담배로 지져 훼손한 20대가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군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 효용성을 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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