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vs 15년…韓美 금융사기 처벌 다른 이유는 [한양경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으면서, 미국에서 테라·루나 사태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와의 형량 대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낳은 초대형 금융범죄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적지 않지만, 두 사건을 대하는 한·미 사법당국의 시각과 처벌 수위에는 뚜렷한 온도차가 드러난다.

한국 사법부가 자본시장 범죄에서 ‘직접 이익의 귀속’과 ‘개별 계좌의 위임 관계’를 엄격히 따지는 반면, 미국은 시장 질서 훼손과 투자자 신뢰 붕괴 자체를 중대 범죄로 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