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법' 발의…"8000억 추적해 환수"

국민의힘이 12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 1월1일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은 "검찰의 1심 항소 포기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이에 대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것은 명백한 '인사 농단'이자 사법 정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