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공약 달성했다고 예산 감액'... 경기도 여성정책 후퇴 비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 안전 및 여성청소년 건강권 관련 주요 사업이 ‘도지사 공약 조기 달성’을 이유로 감액된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감액 방식이 “정책의 목적보다 행정 성과 지표를 우선하는 행정 왜곡”이라며, 공약 달성을 예산 축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책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여성 1인가구의 안전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은 행정 성과지표로 관리할 영역이 아니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공의 책무”라며, “공약 기준이 아닌 도민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