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인정보..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 필요”…방송 편향도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즉시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위원장으로부터 “반복·중대 위반에 대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를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뒤 “법에는 전체 매출의 3%까지 가능하지만 시행령은 최근 3개년 매출 평균의 3%로 더 약해졌다”며 “일단 시행령부터 최근 3년 중 매출이 가장 높았던 해의 3%로 고치라”고 주문했다.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누리호를 2027년까지 6차 발사한 뒤 2030년대 차세대 발사체로 넘어가는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발사가 한 번씩 성공할 때마다 성공률이 4~5%씩 올라가는 것 아니냐”며 “매년 한 번씩 쏴야 하는데 1천억 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안타깝다.2029~2032년 발사 계획을 지금 확정하라.확신을 갖고 투자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