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견 수렴, 국회는 조용…임신중지약 허용 안갯속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등과 접촉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발의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임신중지약 도입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민감한 사안으로 종교계와 여성계의 반발이 크다.
복지부는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임신중지약 도입을 위한 법안 수정안 마련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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