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용 분석 기반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본격 추진…6천여 항목 균형 조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12월 11일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상대가치 상시조정 방향, 비용분석 결과 도출 이후 조정안 마련 계획 등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저보상 필수의료는 집중 보상하고, 과보상된 분야 수가는 비용 대비수익 기반으로 인하하여 균형적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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