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發 불안 커지는데…보이스피싱 법안 ‘제자리’[기자수첩]
문제는 이번 일정에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핵심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무위 안팎에서는 “보이스피싱은 금융안전망을 위협하는 수준의 구조적 범죄”라는 우려가 반복돼 왔지만, 정작 제도 정비는 한 걸음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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