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될 수 없어…법원도 불신 자초"(종합)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한 각계 입장을 듣고자 마련한 공청회 '100분 토론'에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지 않다", "분노는 사법개혁의 내용이 될 수 없다"며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두고 쓴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시기에 사법 체계 전반, 법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부분에 대한 압박을 사법부가 받고 있고, 일반인들에게도 이게 사법 개혁인지 사법 통제인지 헷갈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 막판 방청석에 앉아있던 원로 법조인인 이용우(사법시험 2회·사법대학원 수료) 전 대법관이 손을 들고 발언 기회를 얻어 "제 소신을 후배 법관에게 전하기 위해 왔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다.오늘날 우리 정치권에서 이를 파괴하려는 위헌적 입법이 시도되고 법관들의 재판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골적 협박이 공공연히 자행됨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