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김선수 "불신 자초 법원도 내란 극복 적극 임해야"…與 사법개혁엔 '신중 주문'

진보 성향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두고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 방안을 두고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 상고심 논란으로 말미암은 대법관 수 증원 추진에 대해서는 김 전 대법관은 여당의 12명 증원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