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지원…산재 경제제재 내년9월 도입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천700시간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달성하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더불어 포괄임금제 금지·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쉴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입법을 지원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체계적·안정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 중대재해 사업장 경제제재, 내년 9월 도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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