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개정안...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종합)
국민의힘이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 악법' 중 하나인 형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가운데 핵심 쟁점 법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용히 하라"고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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